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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문제 그 ‘해법’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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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로 반대(화성시)와 찬성(수원시) 집회를 열며 갈등을 빚어왔던 두 지자체. 이제는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데일리와이


협상논의 테이블 실종 마이웨이 행보에 변화조짐 


지역 정치인 나서 토론과 공론화 추세로 전환 중


수원vs화성, 대립과 소모전 피하고 자체 전략추진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생각할 기회 마련해줘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판도가 변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옮기고 싶은 수원시’와 ‘받을 수 없다는 화성시’간 첨예한 대립이 소강국면이다. 일단 소모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화성시 또한 나름의 전략을 갖고 군공항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민민 갈등까지 치닫던 군공항 이전문제에 작은 변화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변했길래 그 배경을 찾아봤다.

 

수원 화성 싸워도 결론 없어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아무리 싸워도 결론은 나지 않게 돼 있다.

 

두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결국 국방부의 추진의지 없이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성격을 띄고 있다. 


지금까지 두 지자체는 서로의 주장만을 펼쳐왔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은 실종된 것도 사실이다.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마이웨이 행보가 계속돼 왔다.


수원시는 군공항이 이전해야하는 이유만 주장해왔다. 화성시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로 원하는 명분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동안 집회를 통해 선을 넘는 언행이 오가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치고받는 기자회견만 수차례씩 했다. 그 과정에서 두 지자체간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 영향은 다른 행정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화성시가 추진하던 함백산메모리파크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성시가 화장장을 짓겠다는 것을 수원시민이 반대한 일이다. 이렇게 수원시와 화성시는 많은 것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두 지자체가 자제하기 시작했다. 두 지자체 모두 소모전을 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도한 홍보전도 수그러들었다. 그렇다고 합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를 전달하며 선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서해안 생태 및 문화여행으로 군공항 이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화성시가 기획한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에는 <봄바람 따라 떠나는 화성생태, 문화여행>이 있다. 

▲   화성시는 서해안 생태 및 문화여행으로 군공항 이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데일리와이


이 프로그램은 화성호의 생태현황과 보존가치를 알아보는 강의와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스코프를 활용해 멸종위기 철새들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탐조(探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향리 마을의 아픔을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 유쾌하게 전달하는 연극이 새롭게 운영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참여극 <쿠니 아리랑>은 평화가 찾아온 매향리에 군공항 이전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관은 “<화성생태 문화여행>은 공직자들의 지역자긍심을 높이고 내부역량을 모으고자 기획됐다”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 연극을 통해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매향리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들에게 화성시 서해안의 생태 및 평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철새들과 함께하는 화성기행’을 비롯해 서해안 생태와 매향리를 지키기 위한 ‘생태 평화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화성시가 추구하는 미래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모습    © 데일리와이


수원시 역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화성시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공항 문제해결이 수원시 및 화성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집중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결코 수원시만의 이익을 위한 이전추진이 아니라는 것에 홍보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역시 문제해결의 열쇠를 국방부가 쥐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에 나온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의 이런 기조는 당초 수원시군공항이전추진단에서 수원시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담당부서명칭을 바꾼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원시군공항이전협력국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서로에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성시 또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소통을 통해 화성시 앞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할 때”임을 강조했다.     

 

공론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올해 3월 들어 수원군공항 문제가 토론의 장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했다.

 

따라서 국방부가 2017년 2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이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월5일 국회에서 '수원군공항, 점진적 폐쇄가 정답이다!'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그것. 화성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 국회의원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주최했다.


송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문제가 갈등만 증폭된 채 멈춰 있고, 관련 법률개정안이 반대 입장에 부딪혀 상임위 계류 중"이라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토론회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평화와 상생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단순히 지역의 이슈가 아닌 국가의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국가 안보를 비롯한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검토가 이뤄져야"

 

"두 지역이 진정한 상생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보다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편가르기 방식의 냉전주의 사고로 비행장 문제의 꼬인 실타래를 절대 풀 수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화성시는 이 토론회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화성시의 심기를 건드린 토론회도 열렸다. 지난 3월2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과 경기일보는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경기남부에 新공항 띄우자! - 경기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가 수원군공항 이전과 직접적이진 않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 시민단체는 "민간공항 건설은 군공항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경기남부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항공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과 김포, 청주 공항의 위치를 분석해 볼 때 수도권 대안공항은 경기남부지역이 최적지”

 

“건설비용과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전용 공항은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

 

“서울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군공항을 이용한 민간공항 조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인구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에 제3의 공항을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요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 남부 지역에 신공항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수원군공항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민간공항 조성 등 예민한 문제가 토론의 장에 올랐다. 공론화하고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가 분명하다.

 

따라서 화성시는 물론 수원시 역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상생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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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발 빠른 결론...궤도에 오른 대구통합신공항사업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여전히 표류 중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반면, 이전문제가 먼저 거론됐던 수원군공항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로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심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단체장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어 수원시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진은 수원군공항 모습)     © 데일리와이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 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는 반대 깃발이 꽂혔다. 단체장을 끌어내리려는 조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통합군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지금은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임을 믿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이미 마음을 결정한 주민들은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 명의 취업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특히 5천억 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


결국 피해우려와 마을보존보다 인구증가 경제활성화 등 종합적인 효과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개발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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